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북한 방문 신청, 정부 "불허 입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30여명이 8일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대북제재 국면임을 고려할 때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소속 30여명의 기업인들이 지난 5월31일 비대위의 결의에 따라, 오늘 개성공단 방북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전에 개성공단의 기계 설비 점검과 보존 대책을 세우는 등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회견에서 “지난 달 27일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남북 당국은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문제는 단순히 공단 운영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업들에게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번 신청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에 따라 처리할 뜻임을 시사,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