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합동 브리핑 Q&A...11조원대 펀드 조성 이유는?

정부와 한은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개편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한다고 8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밝혔다.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에 관해 정부가 8일 발표한 주요 정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컨트롤 타워를 강화해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에 안건관련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다.



2.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구조조정 방향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대책 등 각종 보완대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기?고용영향, 산업경쟁력 유지(설비?인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이견조율을 할 계획이다.



3. 산업 구조재편 미래비전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현재 제조업과 ICT가 융합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교역구조 변화 또한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 저성장,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조선·해운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선진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산, 중국경제 자급률 제고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산업개혁이 시급하다. 기존 주력업종 구조조정과 미래 신산업 육성 간 연계, 생산비 절감과 산업경쟁력 유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계획이다.



4.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조선업은 수주상황 악화 등을 고려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해운업은 용선료 인하 등 정상화 기반이 마련되면 선박신조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5. 현재 구조조정 국면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인지?

-현 경제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 산업 전반의 도미노식 도산 위기에 직면했었다면 현재는 일부 업종(조선·해운)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6.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BIS 비율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엄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7. 자본확충 소요 추정의 시나리오 및 결과는? 자본확충 소요를 크게 초과하는 대규모 자본확충펀드(11조원)를 조성하는 이유는?

-세부 시나리오를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다.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모든 기업금융 여신액을 대상으로 추정했다. 특히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경우를 가정해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또 주요 현안기업 및 산업들을 업종별·규모별로 그룹화했다.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여신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부족하게 되는 산은, 수은의 자본금 소요를 추정했다.



8. 기업구조조정 시나리오별로 소요추정이 달라지나?

-대체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수은에 5~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9. 11조원을 전부 즉시 투입하나?

-이번 자본확충펀드(11조원) 전부를 즉시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 상황 등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총 20조원을 조성했으나, 실제 3조9000억원만 지원했다.



10.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이유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직접출자 방식과 보다 탄력적인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인 방식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부와 한은 간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었나?

-재정이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



12. 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는 것인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게 되면 정부는 동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3. 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한 것 아닌지?

-일반은행의 경우 높은 BIS 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



14. 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이 부족한 것 아닌지?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은·수은은 임원 임금삭감 및 전직원 임금동결, 인력?조직 감축, 자산매각 등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자구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책금융의 효율성 및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5. 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은 언제까지 결정되나?

-고용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내용을 6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 고용지원 대책은 6월하순,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16.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자재업체의 사업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연관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