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지역경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면서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우려되는 시장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조성되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하여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