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83.5%, 19대보다 2.1%포인트 높아(오전 9시까지 엠바고)

제20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이 19대보다 높아졌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83.5%로 19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에 대비해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왔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 비속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여성 51명 제외한 249명중 208명이 현역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19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 81.4%보다 2.1% 높고,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이행률 70.6%보다는 12.9%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41명(16.5%)으로 19대 47명(18.6%)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9.4%보다 12.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사항은 신고인원 246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사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가운데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 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인원은 17명(7.5%)으로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5.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사유로는 수형이 19명(4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기타가 2명(4.9%)로 장기대기와 생계곤란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계 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사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이후 병역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