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비상벨… 도서벽지 여교사 3000명 지켜줄까

교육부가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CCTV 확충이나 비상벨 설치 등 ‘관사 보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교육 당국이 ‘재정 효율화’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 안전’은 소홀히 취급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도서벽지에 흩어져 있는 교사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통합관사 요구는 묵살돼 왔고, 지역 현실과 괴리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회의를 열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여성 교원의 비율이 75%에 달해 현실적으로 도서벽지로 발령받는 여성 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심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교육부는 이번 주에 ‘나홀로 근무교사’ 실태를 조사한다. 관사 주변의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이달 말까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의 경우 대책 마련 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키로 했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여교사 혼자 사는 관사가 몇 개나 되는지는 파악 중이다.

경찰청은 대대적으로 섬 지역 치안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범죄 취약요소나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예고된 대책들은) 관사 보안에 집중돼 있는데 다소 도움은 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도서벽지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한결같이 관사 보안장치 확충과 통합관사를 요구해왔지만 교육 당국은 재정 부담 때문에 묵살했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역시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신안교육지원청과 목포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보면 신안 지역은 통폐합 1순위다. 김 대변인은 “목포 지역으로 교육행정이 통합된다면 현재도 섬이 많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서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도경, 강창욱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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