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들의 중국어선 나포, 남북공동어로통한 중국어선 대책마련이 유일한 해답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해결책은 남북공동조업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서해바다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20대 국회는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 어민들 피해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새벽에 꽃게 조업에 나섰던 연평도어민들이 무리지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추격해 두 척을 나포한 것은 정부의 단속 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경과 정부당국을 성토했다.

이들은 또 “서해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전제, “단속지역이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분쟁지역이어서 중국어선들은 지금까지 이 틈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2007년 남북 정상은 ‘10.4 남북공동선언’ 제3조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동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며 “이를 근거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평화도시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남북공동어로구역 탐방활동을 해오고 있다.

어민들도 같은 입장이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연평도 서측 해상에서 남북공동어로를 통해 북한이 수확한 수산물을 넘겨받아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해 한강으로 들어가 자연산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어민들이 요구해온 대형어초 조성과 수산물공동집하장 건립 등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