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서민주머니 털어 세수펑크 벗어났나

지난해 벌금, 과태료 등으로 정부가 올린 세외수입은 37조216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부과한 경상이전수입 수납액은 37조216억으로 2년 전 32조654억원보다 5조원 가량 증가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이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났다던 지난해 세수 흑자가 이런 식의 서민 주머니 털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반 국민 전체를 통한 간접적인 징수확대로 서민 등골은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