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내각제 요소 강화한 개헌 불가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초대 원장을 맡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6일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가 자꾸 비효율적이 되고 무능화되고 책임성이 없어지고 이런 이유가 정부와 의회의 대립 모델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87년 체제의 정치틀이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대립모델에 기초한 양당제도”라며 “이 틀을 가지고서는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양당제 하의 대통령제는) 국정의 안정성도 이루기 어렵고, 이 체제가 마치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딱 좋은 제도”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응의 순발력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 그야말로 정치를 무능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