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빵’ 대신 ‘삽’ 택한 스위스

스위스 국민들은 결국 ‘공짜 빵’ 대신 ‘근로’ 를 택했다. 모든 국민에게 일 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본 소득(basic income)을 공여하는 문제를 두고 5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 다수로 제안이 부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로이터는 스위스 SRF TV를 인용해 투표자 5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안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3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2500스위스프랑 미만 소득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상 벌면 안 주며, 미성년자에게는 4분의 1가량인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투표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2013년 10월에 국민투표 실시 요건(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로봇 도입 등으로 갈수록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원에 관해서도 이들은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8만2000달러(9700만원)에 달하는 ‘초부자국가’인 만큼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특히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저임금 인력을 구할 때 2500스위스프랑 이상을 지급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비록 스위스에서는 부결됐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10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일부 지자체도 시민에게 월 900유로(119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뉴스맥스가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