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대책 미흡하다”

한국대기환경학회(이하 대기학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기학회는 회원수 3200명으로 대기분야 국내 최대 학회다.

대기학회는 5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서 우선 미세먼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대립을 질타했다. 앞서 환경부와 경제부처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유 가격 인상 등에 이견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학회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논의되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나 배출부과금 개선에 대해 경제부처의 이의제기에 의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연기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부처별 입장보다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란 생각을 빠른 시일 안에 합의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두 부회장은 “환경부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정책이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장벽에 부딪히는 정책이 많았다”며 “환경부도 미세먼지나 폭스바겐 사태를 기회 삼아 정부 전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정책 얼개를 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학회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클린디젤로 포장한 경유차 증가를 방치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몇기를 폐쇄하는 대처로는 미흡하며 향후 석탄화력의 증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부회장은 “미세먼지 높다고 미세먼지 대책, 오존 높다고 오존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대책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산화질소와 고농도 오존, 유해화학물질 위험 증가 등에 역부족이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