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미세먼지 농도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을 수송 분야와 발전·산업 분야, 생활주변 분야, 해외 유입 등으로 분류한 뒤 각 분야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발전·산업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에는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음식점 등 서민과 영세사업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대신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