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구조조정 비용 노동자에게 일방 전가"…비정규직 등 실업대책 마련해야

정의당이 ‘지속가능한 구조조정’을 외치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물량팀(본보 5월19일자 사회면)이라 불리는 조선업 단기 하청 노동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구조조정 논의를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2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지금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비용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앙적 수준의 실업을 걱정하게 된 것은 극단적인 사내하청 방식인 물량팀에 의존해 과잉성장한 해양플랜트 사업 때문”이라며 “해양플랜트 부문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은 무려 9대 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권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도덕한 대주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정의로운 구조조정 3대 목표’로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마련, ▲기업부실 3대 주범(경영진·대주주·정책당국) 우선 책임,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기자회견 직후 하청업체에서 재하청 받아 일하는 물량팀과 식사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중소 조선업체인 STX조선해양을 방문해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