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시장, 정부서울청사 앞 1인 시위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 말살, 중앙집권화 가속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 절대 반대한다.”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자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로 한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채 시장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개, 무려 9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다”라고 성토했다.

또 채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타계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연간 27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시는 채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와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49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며 2일에는 개편안 저지를 위한 화성시 사회단체 총 궐기대회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