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첫 지정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현재 북한을 제외하면 이란, 미얀마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인 이름이든, 법인 이름이든 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거래는 없다. 그러나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그 나라와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은 미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부분 미국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은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워싱턴 소식통은 “실명거래든 위장회사를 내세운 가·차명거래든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모두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요청했다. 시한은 오는 8월 16일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 각국도 유사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보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리 외교부는 밝혔다.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한 제재 조치 또한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9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월 1억1660만 달러였던 북한의 중국 석탄 수출액이 올 4월 7227만 달러로 감소했다”면서 “(이 결과에 대해) 중국 측도 ‘제재가 작동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입항금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의 2270호 채택 후 중국과 러시아가 OMM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를 전면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중·러가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 의지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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