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오르는 제주 땅값, 각종 부작용 속출

제주로의 이주열풍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땅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토지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가 하면 각종 공공사업 추진도 지연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08% 올랐고, 시·도별로는 제주가 27.77%(제주시 28.79%, 서귀포시 26.19%) 폭등,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살고 싶은 도시'로 제주가 급부상하면서 유입인구 증가 등 실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주의 순유입 인구(전입자-전출자)는 2011년 23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등으로 매해 증가추세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 제주인구는 6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 예정지 발표에 따른 투기세력 가세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 등으로 국내외 부동산 투자가 줄을 잇는 것도 땅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 읍면지역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우도면(76.6％), 한경면(42.2％), 애월읍(36.6％), 구좌읍(35.6％) 순으로 땅값이 뛰었다. 동지역은 노형동(43.6％), 연동(39.3％), 이호동(35.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귀포시에서는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35.5％)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근지역인 표선면(35.3％)이 뒤를 이었다.

땅값 상승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토지주의 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부문 취득세로 전년도(2217억5000만원) 보다 53.4％나 증가한 3402억원을 징수했다.

도의 부동산 취득세 징수액은 2009년 741억5000만원, 2010년 939억1000만원, 2011년 1153억원, 2012년 1404억9000만원, 2013년 1744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6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무려 4.6배 증가했다.

토지주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를 지난해 보다 30％가량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땅값 상승으로 제주의 경우 취득세 중 부동산 부분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값이 오르면서 계획했던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항 우회도로 건설사업 토지보상비가 2배(145억원에서 280억원)로 뛰었고,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를 위해 확보하려던 주차장 부지도 계획했던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

서귀포시 역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지역에 다목적 복합시설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협상을 중단한 채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폭의 5배를 넘어섰다”며 “땅값 상승은 주택·교통·환경문제를 야기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