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 시위를 벌이는 단체에게 공원을 시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헤이트스피치(증오발언) 대책법이 지난 2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헤이트스피치를 이유로 공공장소 사용이 거부된 것은 전국 최초다.
일본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는 다음달 5일 시 관할 공원에 집회신청을 한 혐한단체에 거부통보를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 시장은 “집회 신청을 한 자는 이번에도 과거 같은 언동(혐오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중앙정부가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자치 단체에도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도 그간 유독 혐한 시위가 잦았다. 시민단체 ‘헤이트 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내에서는 재일 교포를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가 2013년 이래 최소 13회 있었다. 이 단체는 가와사키 시가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30일에는 가와사키 시의회가 무소속을 포함한 시 의원 60명 전원 찬성 하에 .헤이트스피치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노리히코 시장에게 제출했다. 또 가와사키시 한일 친선 협회와 한일 우호 가와사키시 의회 의원 연맹도 이날 비슷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