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이 공화당”

입력 2016-05-31 18:21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 초청으로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 보수에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반공, 한미관계, 친미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시장경제를 지켰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반공'은 지켜야 하지만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공'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이 공화당"이라며 "사람들이 공화당에 대해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왕, 군주에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치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계"라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굴종과 주종적 지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비실거릴 때는 꼭 도와야 한다고 하고, 세금도 깎고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장지상주의였는데 그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저성장과 갈수록 꺼져가고 죽어가는 경제다.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다. 계층과 신분의 대물림, 세습자본주의 등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한 능력주의가 파괴되는,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내부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 의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신이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데 대해, "보수당은 성장이고, 또 재벌 대기업 가진자와 불평등, 불공정에는 눈을 감는 게 보수라면 하루라도 여기(새누리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새누리당 밖에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변하고 있고, 보수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그런 믿음으로 복당을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