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간 의견 차가 드러난 셈이다. 지난달 퇴임한 하성근 전 금통위원은 퇴임 전까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에 비해 둔화되고 물가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될 상황에 대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금통위원은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과거에 비해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우리 경제의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부터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대응 측면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5월 한은 금통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 필요' 의견 나와
입력 2016-05-31 17:35 수정 2016-05-3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