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재단 준비위 첫 회의 개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가 1차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재단 성격과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아 재단 설립까지 난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위는 31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발족 취지문을 채택하고 경과보고를 하는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인사들을 준비위원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회한 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라면서 “가장 적절한 사업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할 것이며 피해자 관련 단체의 참여 또한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준비위원에는 국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하며 향후 재단이 설립되면 이들이 그대로 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운영을 주도할 게 분명한데도 민간 재단 형태를 취한 건 국회와 감시와 견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재단 설립을 주도할 김 위원장이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내는 10억엔은) 치유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표명하고 정부 예산을 출연했기 때문에 배상 성격이 강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