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상환부담 10% 늘면 산업생산 최대 0.22% 감소+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 떨어져

가계대출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10%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어 산업생산이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에 집중돼 금융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금융산업이 금융서비스를 통해 실물부문에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가 실물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이 늘어나면 소비지출로 산업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자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여 결과적으로 생산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은은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10% 늘어나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산업생산이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산업생산을 늘리는 데 실패한 것은 자금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등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에 자금이 몰린 탓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액 비중은 2000년 23.7%에서 2013년 34.2%로 증가했다. 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등 직접 자금조달에 적극 나선 점도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계고리를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