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호 법안' 더민주 박정 '파주평화경제특구법'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차지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협력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경기 파주 북부 지역에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 가계부채 심화, 국가부채 급증, 사회갈등 심화, 일자리 부족, 국민행복지수 추락, 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한계 상황들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성장동력 지대로 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더민주 박영선 조정식 송영길 오제세 노웅래 이찬열 박광온 신경민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