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총선 후 첫 강연서 경제 청사진...국민의당, 6대 정책과제 준비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4·13 총선 이후 처음 강연에 나서 20대 국회 정책 운영 기조를 드러냈다. 안 대표는 “미국의 절박감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불러냈다. 자칫하면 우리도 40년 장기 불황이 올 수 있다”며 사회 전 분야의 격차 해소, 재벌 구조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들을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앞선 28일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한국경제 해법 찾기와 공정성장론’ 특강에서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첫 번째 고리’를 경제 분야로 지목하고 “시장 구조조정 정도로는 일자리가 안 생긴다. 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으로 재편돼야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극 투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구조개혁론’의 골자다.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업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각 그룹마다 한 두 분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그래서 글로벌 수준으로 대기업을 재편하는 게 살길이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얼마 전 석유화학 분야를 한화에 넘긴 삼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책 패러다임을 이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준다는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정부는 부처간 벽이 심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냥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안 대표의 구상을 중심으로 6가지 정책 과제들을 선정하고 조만간 과제 해소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책과제는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기득권 카르텔 해소, 안보와 평화기반 강화 등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호 법안’식 단편적인 법안 제시는 책임 있는 정책 접근 방식은 아니다”며 “공정성장론 등 분야별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고 차곡차곡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