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48억원 무역하는 EU, 북한 강력한 추가제재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유로뉴스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북한과 유럽 간 거래가 10년 전에는 3억 유로가 넘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연간 3400만유로(44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북한의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전날 석유 관련 제품 및 사치품을 포함해 등 북한 금수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도 제재 조치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광산과 제련, 화학산업 등에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의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을 금지키로 했다.

EU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각료위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를 고려해볼 때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