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조작 사건 28명 기소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모두 28명이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적극 가담한 10명을 기소했다. 또 박권범 전 국장과 경남도 복지보건국 사무관, 대호산악회 마산지회장,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원 등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 584매에 건강관련 협회 등에서 빼돌린 개인정보 중 2385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혐의다.

이어 허위서명에 가담한 경남도지사 비서실 직원 2명, 경남개발공사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한 병원 관계자 등 1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약식 기소했다.

가담정도가 약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서명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4명은 모두 기소됐다.

이에 앞서, 박치근 경남FC 전 대표와 정모 팀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모두 28명이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허위 서명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5명을 고발한 후 시작된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