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뭐, 독재 허락하라고?"…헌재, 국회선진화법 '각하' 이유 있었네

입력 2016-05-26 21:5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이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헌재는 “독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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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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