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금지된 북한 광부들… ‘적대계급’으로 분류되면 무조건 탄광행

북한의 광부는 출신성분에 따라 강제 배정된 노동자로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수용소 주식회사(Gulag,INC)'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광부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광물 수출을 차단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는 62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에서 광업은 GDP의 13%, 수출의 35%, 전력생산의 5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데 노동력은 전부 강제노역에 처해진 광부들의 몫”이라고 분석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정부가 출신성분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강제배정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적대계급’으로 분류되면 대부분 탄광촌으로 보내진다. 적대계급은 한국전쟁 포로나 남한 출신, 자본가나 지주의 후손, 기독교인, 미국·일본의 협력자 등으로 본인의 능력과 실적에 관계없이 광부로 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 복무시절 탁월한 성과를 내고 김일성종합대학 합격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월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합격이 취소되고 탄광촌으로 배정된 사례도 있었다. 정치범이나 중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들도 광물 채굴에 동원된다.

광부들은 북한 시민으로서 일반적 권리가 박탈되며, 결혼과 출산도 금지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려 사실상 노예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광부들은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강제노역소)’ 중 6곳의 수용소(14,15,16 관리소, 4,9,12 교화소)에 분산 배치돼 있으며 수용소 인원은 한 곳 당 5000~5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인권개선에 앞장 서 온 수전 숄티 미 디펜스포럼 회장은 “북한 광부들의 인권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끔찍한 비극”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광부들의 실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