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 수사를 벌인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을 통한 입학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과 ‘경찰 조사결과 대로 청탁이 아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북대 로스쿨 현직 교수의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저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2014학년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사건’ 내사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한 입학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문제를 제기한 교수, 입학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 문제의 학생과 법조인 아버지,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 법전원장,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모두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은 입학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식사자리에서 다른 지인 변호사에게 문제가 된 변호사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응시한 사실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근황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현장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의 학생이 부친의 직업을 기재해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은 확인됐지만 대학원 측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를 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단계 구술면접에서도 응시생 20명의 면접을 본 면접위원 3명의 평균 점수가 63.66667점인데, 해당 학생은 64점을 받는 등 여타 응시생에 비해 확연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서 부정입학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SNS 등에는 ‘경찰이 구체적인 점수까지 밝히며 의혹이 없다고 하는데 못 믿는 사람은 뭔가’ ‘처음부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수사를 했다’ 등 경찰 조사결과를 옹호하는 의견과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 등 수사결과를 불신하는 의견이 맞섰다.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경찰 “경북대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 무혐의” 누리꾼들 ‘못 믿겠다’ vs ‘청탁 아니다’
입력 2016-05-26 08:52 수정 2016-05-2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