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체복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1조원 이상" 제도 폐지 반대

중소기업계가 병역대체복무제도(병역특례제도)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대체복무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1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날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존속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8751억원, 연구소·대학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인한 효과는 133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각각 2338억원, 381억원 이었다. 그는 “제도 존속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과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