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한군에 끌려가는 행태로는 ‘싸우는 강군’ 힘들어

전세계적으로 종합군사력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군에 끌려다니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형의 힘에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제국 전 국방부 정채실장은 25일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주간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남북군사관계의 비대칭성은 한국군이 단순히 유형의 물리력에 밀려서가 아니라 정보판단, 전략전술, 전비태세, 정신무장, 결단력과 의지 등 무형의 힘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세계 곳곳의 전쟁을 벤치마킹해 대남전략전술을 부지런히 진화·발전시켜온 반면 한국군은 ‘수동적 방어개념’에 묶여 북한 따라가기 식으로 추진돼 항상 뒤를 쫓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전 전 실장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동안 한국군의 전략·전력·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선후관계도 없이 뒤죽박죽되는 양상이 되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군이 ‘싸우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중시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에 전략적인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도발에 대해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고 북한 정권수뇌부와 군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