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사실상 법정관리 선고를 받았다. STX조선은 부실로 인해 현재 자율협약이 진행중인데, 채권단을 중심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안건이 25일 실무협의를 통해 부의됐다.
부의된 안건은 채권단 은행별 결제를 통해 서면으로 모아져 회생절차 돌입이 최종 확정되는 데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번엔 채권단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으로 단촐해 곧 법정관리가 확정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5월말에 도래하는 결제자금의 정상 결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5월 말일은 불과 엿새 남았다.
다음은 산업은행이 보내온 STX조선해양 관련 회생절차 도입 결정에 따른 자료 전문. 먼저 배경이 설명돼 있고, 회생절차 결정은 뒤쪽에 나와 있다.
1. STX조선해양 부실화 원인 및 정상화 추진 배경
□ (부실화 원인) STX조선해양은 해외 투자 관련 대규모 손실, 무리한 저가 수주 지속, 강덕수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13.3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
ㅇ STX대련 건설, STX유럽 인수 등에 총 3.5조원을 투자하였으나 대부분이 회수 불가
ㅇ 단기 유동성 해결을 위한 저가 수주 및 건조역량상 정상 건조가 불가능한 선박의 수주 지속으로 대규모 건조 손실 초래
ㅇ 계열사 간 지급보증, 회계 정보 왜곡, 투명한 경영관리 실패 등으로 부실의 이연 및 확대 초래*
* 강덕수 등 기존 경영진 6명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15.10월)
□ (정상화 추진 배경) 채권단은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정상 가동이 가능한 조선업의 특성과 동사 도산시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협약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13.4월)
ㅇ ‘13.4월 당시 수주 잔량 기준 세계 5위, 주채무계열 14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 정상화 추진을 통한 채권단 손실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성 존재
ㅇ 특히 동사는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자율협약을 신청하였는 바, 협력업체 도산방지 및 건조 공정 유지 확보를 통한 정상화 추진 여건 확보를 위해 채권단은 실사 완료 및 정상화방안 확정 이전에 8,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선지원
ㅇ 당시 STX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중단시 즉각적인 협력업체 연쇄 도산 및 고용 불안 등 지역경제에의 막대한 파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예상되었던 바, 국가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협약 추진이 불가피
ㅇ 채권단은 자율협약하에서 신규자금 및 RG 적기 공급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 영위를 지원
기존 채권 4.0조원 상환 유예(‘17년말)
출자전환 2.0조원
신규자금 4.5조원, 수입L/C U$3억 등 지원
2. 경영정상화 가능성 재점검 배경
□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통하여 단계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내부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선 경기 침체 장기화, 원가 구조 취약, 우발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율협약 지속이 곤란한 상황이 도래
ㅇ 자율협약 개시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 수주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15년말 이후 신규 수주량이 전무하였고 전례 없는 시황 악화로 현재의 경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 수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수주 물량 급감 및 선가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현재의 인적, 물적 구조로는 영업이익 창출이 곤란
ㅇ 또한 과거 부실 수주한 선박에 대한 건조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됨에 따라 추가 손실 발생
□ 이에 채권단은 ‘15년말에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STX조선해양의 처리 방안 관련 기본 방향을 수립
ㅇ 인력 감축, 인건비 축소 및 설비 감축 등 자구계획을 전제로 당분간 자율협약을 지속하되, ‘16년 하반기*에 Turn-Around 및 계속기업 가능성, 채권단 추가 부담 여부 등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회생절차 전환 등을 포함한 처리방안을 수립, 실행키로 함
* 신규 수주 부진 등으로 처리방안 수립 일정을 앞당김
3. 경영정상화 가능성 진단 결과
□ 외부전문기관의 진단 결과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5월말에 부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 자율협약 체제 하에서 ‘17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0.7조원~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잔여 선박을 정상 건조하여 인도금을 수취하더라도 추가적으로 0.7~1.2조원의 건조자금이 필요하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
- 특히 신규 수주가 없고 급격하게 건조 물량이 감소할 경우 부족자금 규모 확대는 물론 정상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도 우려
ㅇ 특히 해외 선주사가 손해배상 청구 관련 가압류 및 국내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공정 중단 가능성이 상존
ㅇ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5월말에 도래하는 결제자금의 정상 결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
4. 처리 방안 : 회생절차로의 전환 검토
□ 주채권은행은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ㅇ 채권단은 ‘16년 상반기 중 추가 신규자금 없이 기결의 미집행분을 활용하여 기수주 선박을 건조 인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채권단의 익스포저를 약 0.3조원 축소하는 등 성과를 시현
- ‘15.12월 이후 3,400억원을 지원하여 17척을 인도(RG 0.6조원 회수)
ㅇ 그러나,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자금(0.7~1.2조원)을 추가 지원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음
- 부족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 회생절차 전환을 통하여 생존 기반 모색이 필요
ㅇ 협약 채권자 외에 모든 채권자의 형평성 있는 채무재조정 뿐만 아니라 해외 선주사의 손해배상채권 등 우발채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
ㅇ 회생절차를 통한 과감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존 여건 확보가 가능
5월말까지 채권단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예정
5. 회생절차 결정시 이후 대응방안
□ 채권단 손실 최소화 및 회사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현재 건조 중인 선박(총 52척)의 정상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
ㅇ 공정율이 높은 인도 임박 호선에 제반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건조 및 인도 추진함으로써 정상적인 야드 운영을 도모
ㅇ 여타 선박은 선주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법원과 관리인이 현금흐름 및 손익상 유불리를 검토하여 건조 지속, 건조지 이전, 계약 취소 등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를 위하여 과감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 방안 수립 및 실행을 지원
ㅇ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강도 높은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실행, 고정비 절감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ㅇ 특히 회생절차 하에서 생존 기반 확보 및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경우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재편 과정에서 블록공장 전환 등 별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상기의 대응방안은 채권단의 판단이며, 회생절차 특성상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6. 회생절차 전환에 따른 영향
□ (관계사) STX중공업 등 관계사도 상당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
ㅇ STX조선해양의 기존 관계사(STX중공업, STX엔진, (주)STX)는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존 지분 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분 관계가 단절된 상황
ㅇ 다만, STX중공업은 STX조선해양 앞 매출 의존도가 높고 (주)STX는 STX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STX조선해양 회생절차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단과 협의하에 처리방안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
ㅇ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과의 절연 및 분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해당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를 포함함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
□ (채권단)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STX관계사의 동반 회생절차시 국내은행의 추가 손실은 2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ㅇ 익스포저가 큰 산은, 수은, 농협 등 3개 은행의 손실 규모가 크며, 시중은행(우리, 신한, KEB하나 등)의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전망
□ (금융시장) 자율협약 개시 후, 회사채 등 비협약채권이 약 1.2조원 감소([개시전]1.4조원→[‘16.4월]0.2조원)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
7. 협력업체 현황 및 대응방안
□ (현황) 5월말 협력업체 미지급 규모는 약 0.5조원 수준으로 파악
ㅇ 강재대를 제외하고는 사내 외주 인건비, 중소 협력업체 앞 물품대 및 미지급금으로 구성
* 사내 외주 인력은 4,600여명 수준
□ (대응방안)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
ㅇ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시행
- STX조선해양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아 정상 영업이 어려운 기업
→ 가능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연쇄 도산 최소화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
→ 해당 기업의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및 금리 감면 등 적극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채권은행의 공동 지원 필요시 신속히 Fast-Track 프로그램을 가동
- 정상영업 지속이 가능한 기업
→ 정상적인 금융거래 유지
ㅇ 금융당국도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과 정상영업 지속이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방안 강구
ㅇ 아울러, 금융당국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끝.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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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