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파국, 도교육청 126억 추경 예산 부동의

강원도의회가 심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6억원을 강원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누리과정 문제가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6억원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3일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 예산 126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건비 9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여부 회신’ 공문을 24일 오후 도의회에 전달하고 예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협의했으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노력은 도의회와 함께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내기로 한 것으로 대정부 건의안은커녕 권고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의회가 당초 김시성 의장이 약속한 ‘대정부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아닌 ‘권고’가 이뤄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원되는 정부 목적예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 및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5일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 도의회과 도교육청간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