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논란, "지자체 전출금 규모 조정 필요"

한국 정부의 중장기 재정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 확립 등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출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재정 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로 전문가와 대학생 등이 참석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총론 부문 발제를 맡은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지출도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고용 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운용이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닌 장기적인 공급측면에서 혁신과 효율을 중시하는 슘페터식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out(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과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특히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예산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조율을 효율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의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다양한 교육지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박사는 이어 “시·도 교육청에 대한 자지체 전출금 규모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요구 내용 등을 검토해 오는 9월초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