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1년 의료계 근본체질 변화 요구

20일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이 사태 이후 의료계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하다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5월 20일 첫 환자 확진판정으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그 후 수개월동안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시켜줬다”며 “한국의료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공공의료의 강화 ▲위기관리 소통과 신뢰의 프로세스 마련 ▲재난대비 의료컴플렉스 구축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 한국의료개혁의 4대 방향 11대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몇가지 변화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170여개의 산하 사업장 중 각 특성별로 샘플링한 31개 병원에 대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환자 입원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28개(90.3%) ▲직원 보호장구 구비 수준이 상향되었다고 응답한 곳이 27개(82%) ▲응급환자 분류체계(Triage)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9개(61.3%) ▲응급실 격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이 18개(58%) ▲음압격리병상 설치가 확대되었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9개(61.3%) ▲환자면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4개(45.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활동은 메르스 이전에 비해 훨씬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같은 성명서에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의료체계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 “당장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제안되었던 공공의료 강화,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재난 대비 컴플렉스와 같은 재난대책의 기초작업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또 “병원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 제도화로 가닥이 잡히고는 있지만, 인력기준 상향 조정, 인력수급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 과제로 넘겨져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병원에서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환자안전법도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핵심내용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사회 등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를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의 반대로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환자안전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돈벌이 의료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자본의 탐욕을 제어할 수단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의료로 돈벌이 하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 메르스 사태의 근본배경이 되었던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개혁은 요원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공공의료 확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개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관계자는 “옥시 사태에서 보듯 돈벌이 욕망에 사로잡힌 의료는 감염관리, 인력확충과 같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인색하고 더 많은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또다시 응급실 과밀화, 과잉진료, 메르스사태와 같은 의료재앙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