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차 일제조사 추진해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 대책과 학교 밖 청소년 중점 추진 계획, 외래생물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2차 일제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의료기록 등이 없는 0~3세 영유아 가구 등을 확인해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양육환경 점검을 통한 부모교육 실시 등 대상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중점 추진계획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8월 두 차례 추진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으로 3만6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센터에 연계했다.

이 부총리는 “연계되지 못한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빈틈없는 연계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센터에 연계된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취업사관학교 등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외래생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대상종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래종의 검역부터 모니터링, 조절·퇴치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 간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