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시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공동대응

경기도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도내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시 등 6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19일 오후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내용과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남 지사와 면담을 가진 시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염태영 시장은 “조정교부금이 줄었는데 행자부는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 “사전예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강제가 어디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인석 시장은 “예산을 못 지키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고 반문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행령 하나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