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선업체 구조조정 신중 요구 공문 물의

방위사업청이 국가 방위사업의 품질·보안 관리 등을 이유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신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사업 차질을 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가적 과제인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사청은 19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정에서 군함들의 품질저하나 보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성능과 전력화 시기를 맞춰야 하는 방산제품 성격을 감안해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아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함정사업본부는 지난 11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등 조선업계에 ‘함정사업·인력·품질·보안 관리강화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협조문에는 “구조조정 과정 중 인력감축 및 부서축소 조정으로 계약조건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방위사업 인력관리 및 함정 품질관리 강화에 협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조선업이 경기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인원 조정시에는 사업팀 승인을 받도록 한 계약조건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통상 방사청이 업체와 발주계약 시 건조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규모를 규정하고, 이를 조정 시 방사청 사업관리팀(IPT)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계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되자 일종의 선제적 협조 요청을 한 셈이다.

이어 보안 저촉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현대중공업등 해군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업체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청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인사가 주요 기밀을 유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방사청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명운을 건 구조조정을 앞둔 시기에 공문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며 “업체에 맡겨놓아도 될 일에 과도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업체들은 대부분 민수분야와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분야를 분리 운용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영난은 선박공급과잉과 해양플랜트 부실에서 초래된 것이라 함정건조분야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개연성도 떨어진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