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폭행사건, 한장협 대국민 사과 "정부차원 거주장애인시설 장기 로드맵 필요"

전북 남원 소재 P시설 장애인 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가 긴급회의를 통해 “장애인시설에서 있을 수 없는 폭행사건”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에 따르면 P시설의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과 이용 장애인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과 지자체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전원조치가 오히려 이용장애인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용 장애인들이 갈만한 곳이 없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전원시설 파악과 이용자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전원상담을 신속히 지원했다.

임성현 회장은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진 직원들에 의한 이용장애인 폭행은 명백한 증거”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상황 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는데 남원 소재 P시설의 폭행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남원 소재 P시설 이용장애인 폭행사건 관련, 한장협의 입장발표를 통해 “협회는 회원시설인 남원시 소재 P시설에서 직원들에 의한 이용장애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피해를 받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CCTV영상의 내용은 이유를 불문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절대로 발생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P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를 비롯한 운영자에 대한 책임 있는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2014년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방안’ 등에 따른 외부인력에 의한 상시 감시체계와 인권실태조사 등 단기적 조치계획들은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선량한 대다수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에게도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혐오·기피시설로 취급받고 지역 내에 설치조차 하기 어려워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내몰리고, 직원 채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6~8명을 1명의 직원이 2교대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