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를 둘러싼 이공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들은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며 대체복무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일각에선 “별자리 수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수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송희경 당선인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국방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며 “KAIST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1400여건(2300억원)의 위성, 로봇, 국방, 항공 등 국가 R&D 과제와 400여건(450억원)의 산업체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살리고 우수인재 해외 유출을 불러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별자리 수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수를 유지하려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을 시선을 보냅니다. 지난해 9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개혁의 결과 병사수는 7만4000여명이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장성의 자리는 442개에서 441개로 단 1자리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2030년까지 장군의 수를 현재 440여명에서 360~370여명으로 줄일 계획을 내놨지만 2030년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역자원 부족현상으로 장성 수의 축소 압박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병역특례를 없애는 모양새가 된 셈입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로 있는 국민의 당 권은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은 장성수 줄이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런 태도로 봤을 때 그런 의혹도 충분히 가질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성 수 유지의 목적으로 병역특례 폐지를 꺼내들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방개혁의 근본적 대책이 계획 속에 있는 데 이를 실천하지 않고 특례 폐지 등으로 땜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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