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꽃구경 가는이유는 영원하지 않기때문. 규제개혁에도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쓴 수필 제목 ‘꽃구경을 가는 이유’를 거론했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강한 의지와 속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잠시 피고 지는 꽃에 비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에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꽃이 지기 전에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버리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철폐는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장자’를 거론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름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국가,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복’으로 불리는 붉은색 재킷 차림의 박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토론에도 적극 참여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경제단체장, 학계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