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논문 학부모부담 심사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나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부담 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문제점들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고교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규제 개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면서 비교과 활동 경쟁이 심화돼 사교육이 활성화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중, 학생부 작성요소의 제한 등 규제의 ‘황금분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시할 것과 사교육 억제를 위한 법적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나 연구 프로그램(R&E)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수백만원짜리 소논문 작성으로 논란을 샀던 수익자 부담 R&E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논의해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정보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가 대학에 따로 제출하던 추천서를 대신해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솔직한 평가를 하자는 취지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일선 진학 담당 교사들의 73%가량이 학생부종합전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문 결과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입시제도의 한 단점이 지나치게 부각돼 과거처럼 자율과 규제를 왔다 갔다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