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프로그램 올해 동결시키지 않으면 2018년까지 돌파구 마련 못해

올해 북한 핵개발을 중지시키지 못하면 2018년까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지역학교수는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와 성우회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안보협력방향’을 주제로 안보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에따르면 미국은 올해 대선을 치른 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북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게 된다. 대북정책담당자 인선 등에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걸린다. 한국도 내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실효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 따라서 올해 북한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2018년까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 교수는 이번 7차 노동당대회에서 입증됐듯이 “북한이 사실상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부한의 핵개발을 중단시켜 실전배치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검증된 방어체제도입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한다는 전제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등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연구실장은 한국과 중국간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두승 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규현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안보의 실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하면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영 성우회회장과 한홍전 KIDA원장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