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기반 뿌리째 흔드는 지방재정개혁 중단 촉구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장들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지만 정작 다른 시·군의 예산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지자체간 분열을 조장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혁안이 시행되면 6개 시 중 고양시·과천시는 필수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부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 신세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 시는 복지·일자리·교통·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군 또한 파편적 지원에 그쳐 재정자립은 엄두도 못내는 ‘언발에 오줌 누기’ 효과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예산 돌려막기이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지자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강력히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