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장삿속 상혼과 법제 미비 중첩 인명살상”

입력 2016-05-11 15:40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그 분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우선 "피해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해 3,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 판정을 내년 말까지 앞당겨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또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연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 진단과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판정을 거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방충제, 소독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가 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