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과 전쟁 선포한 경기도…부정불량식품 사라질 때 까지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과 전쟁을 선포했다. 기간은 부정불량식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 까지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제각각,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능화되고 늘어만 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이 부지사는 이를 위해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단속방식의 변화로 도는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40명과 2만1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또한 처벌강화는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서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전환이다. 특히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입체적 홍보 전략으로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을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현장감 있는 단속 영상 등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기업형 부정불량 식품 공급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