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2년 연속 최우수 선정

경남도가 2년 연속 규제개혁평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 2조1628억원의 경제효과와 2조1886억 투자유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1개 세부지표에 따라 정량, 정성 평가했다.

도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현장 행정 강화와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규제 집행부서 및 시·군과 협업을 강화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또 수요자(도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한 결과가 주효했다.

실제 도는 정량평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해 말에 측정·발표한 기업체감도 지수와 경제활동친화성지수를 합산한 결과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전국 최대 규모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실적(2조1886억원)을 올린 것이 높이 점수를 받았으며 지자체 도입 최다인 푸드 트럭의 운영·지원 실적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 효율화, 농약 제조용 원료 수입 중소기업 지원, 단계적 개발면적 허용기준 완화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례들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2조 16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순현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는 도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빚어 낸 성과로 도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규제개혁 성과는 도내 시·군의 평가 결과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둬 거제시와 고성군이 최우수, 창녕군이 우수, 사천·양산시 및 함안군이 장려로 선정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