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입찰비리 66명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는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뒤 학교급식 입찰에 중복 참여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모두 2600여 차례에 걸쳐 529억원의 납품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학교급식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지인, 친지 및 가족 명의로 3~1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자 명의를 이용, 투찰 가능한 입찰코드를 부여받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의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