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 표창 영예

경기도 고양시는 ‘2015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5년 한 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3대 분야·9개 시책·20개 세부지표를 놓고 50여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정밀한 공개검증을 거쳐 수상 기관을 선정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최성 시장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규제개혁의 모범적인 사례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올해도 103만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규제 중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한 도시계획과 이재학 팀장이 국무총리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 팀장은 도로나 하천 등으로 단절됐거나 경계선이 관통돼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토지의 불합리성을 입증, 국토부의 법령개정을 이끌어내 축구장 면적 5배에 이르는 토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