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현행 교섭단체 제도 유신 때 그대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20석이 돼야 원내교섭단체로서 인정되는 제도와 관련, “유신 독재 때 소수정당의 추대를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아직도 유지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인데 국고보조금은 5석 이상, 5% 이상 이렇게 주면서 교섭단체 논의대상이 배제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제4당인 정의당 원내지도부도 초청할 것도 정식 요청했다. 그는 “지금 (박 대통령이) 협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일 기업인들을 만난다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고 중소기업을 외면하면 그건 ‘기업인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만 맡는다는 명문화된 법조항은 없다”며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처럼 원내 정당들의 투표율에 따라 대적을 한다면 지금 정의당은 7% 이상 받았기 때문에 16개 상임위 중 무조건 1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