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전폭 지원' 힘쓰겠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피해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 확충하는 방법도 고심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앞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해왔다. 정 차관은 “제조업체들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포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또 “4차 피해 접수에 전보다 많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과 국립의료원에서만 피해검사가 진행돼 지방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차관은 “정확도와 일관성을 위해 최종 판정은 기존 전문기관에서 하더라도 검사 기관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미 확인된 PHMG나 PGH 외에도 CMIT, MIT를 원료로 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이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해 현 제도를 정비해 화학물질 관리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차관은 “산업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 재발을 제도적으로 막아둔 상태”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살생물제품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남아있어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유해성물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