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되지 않으면… 용인시, 걱정이 태산

경기도 용인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9일 용인지역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각계각층과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와 도의원들은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하게 되면 용인시는 지난해에 비해 조정교부금은 1046억원이 줄고, 법인소득세는 678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724억여원의 세입이 줄게 된다”며 “향후 이 규모의 세입재원이 지속적으로 줄게 된다면 용인시는 막대한 재정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용인시는 향후 신규 사업 수행은 물론 현재 추진되는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는 매우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와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시는 최근 막대한 지방채로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였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탈채무의 목표를 이룬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재정 개혁안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영, 조창희, 권미나, 남종섭, 김준연, 지미연 도의원과 시 기획재정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